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 가해자 처벌, 이렇게 시작하세요.
준강제추행죄 가해자 처벌,
이렇게 시작하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처벌 이렇게 하세요.
술에 취한 사람이나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만약 본인이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데,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먼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은 추후 법적 대응에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성폭력상담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등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제안에 응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
증거 수집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확보하기 : CCTV 영상은 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하기 : 목격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으로,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 수집하기 : 만약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캡쳐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서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하기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고소장 작성하기 :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제출하기 : 앞서 언급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조사 받기 :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필요성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법률 자문 제공: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 증거 수집 및 분석: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진술 조력: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합의 대행: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세요. 성범죄피해전문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