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민사소송, 추완항소 적법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전 분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의 기존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당시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마친 상태였고 실제로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소송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소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지만, 판결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지 못한 만큼 그대로 권리를 포기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추완항소를 통한 권리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송달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이 귀책사유 없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확인한 뒤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문제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판결문 송달기록과 주민등록 변동 내역, 실제 거주지 관련 자료, 송달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판결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추완항소 제기 기간을 충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와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