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주 15시간·1년이면 받습니다 — 요건·계산·안 줄 때 대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 퇴직금은 근무 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일한 기간과 정해진 근무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바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 대신 마지막 급여처럼 받지 못한 다른 금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대보험에 안 들었거나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받나요?

네, 4대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두 조건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퇴직급여제도 설정에서 제외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이 제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사용자가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사실은 다른 자료로 보여 줍니다.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근무 관련 메시지를 모아 둡니다.

대타·변동 근무로 주 15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보나요?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처음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타가 가끔 생긴 정도인지, 대타가 반복되어 근무시간이 사실상 새로 정해졌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근무표와 급여명세, 근무 요청 메시지로 주별 근무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둡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은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계속근로기간도 셀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사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근무 기간과 청구 내용을 적어 보내 청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3.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해 지급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4.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쓸 수 없거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장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냅니다. 이때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갑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청구 전에 확인합니다.

알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자료를 모으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두 조건을 채웠다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