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출석요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가야 할까요?
성매매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연락을 받았다고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법정 요건을 채우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차례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먼저 경찰이 증거를 이미 확보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기록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고,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및 민사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소가 현장에서 단속되면서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와 예약 기록을 분석해 과거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상황 |
|---|---|
|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 수사기관이 해당 사람에게 성매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방식이나 관련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진술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참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피의자의 권리가 적용되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혐의를 조사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되나요?
전화 한 통을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인 출석 요구는 강제 구인과 다릅니다. 연락을 받은 당일에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날짜를 협의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영장의 요건을 정합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채우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발부됩니다. 불출석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것과 이유 없이 조사를 계속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정된 날짜에 가기 어렵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혐의를 조사하는지입니다.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옵니다.
| 확인 사항 | 구체적인 확인 내용 |
|---|---|
| 담당 수사기관 | 경찰서, 수사 부서, 담당 수사관 |
| 조사 신분 | 피의자 또는 참고인 여부 |
| 혐의 내용 | 어떤 성매매 관련 행위를 조사하는지 |
| 사건 발생 시점 | 문제가 된 업소와 방문 날짜 |
| 출석 일정 | 조사 날짜와 장소 |
| 변호인 참여 | 변호사 동행 및 조사 일정 협의 |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는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 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의 연락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송금하지 마십시오. 경찰서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석 전에 경찰이 가진 증거를 알 수 있나요?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의 전체 내용까지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사건 진행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은 무엇으로 이용자를 확인하나요?
예약 장부와 전화번호, 방문 기록과 결제내역,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이 주로 검토됩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 자료 | 증명하는 것과 한계 |
|---|---|
| 예약 장부와 전화번호 | 업소에 연락하거나 예약했다는 정황은 확인됩니다. 실제 성매매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 방문 기록과 결제내역 | 업소 출입과 금전 거래를 뒷받침합니다. 어떤 행위의 대가로 돈을 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 실제 성매매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라면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고객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부만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권리를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업소 방문 여부, 성매매 횟수, 결제 금액, 실제 행위 내용 등을 묻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지
- 문제가 된 업소와 방문 날짜
- 실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와 그에 맞춘 조사 일정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기
-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내기
- 관련 자료를 조작하기
- 출석 연락을 무조건 피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나 의견의 추가 기재를 요구합니다. 무슨 답을 했는지만큼 그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정해져 있지만, 출석요구만으로 그 처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 처벌이 적용되려면 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실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초범 여부와 행위 횟수, 범행 경위,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또는 기소 등의 처분을 검토합니다. 범죄 성립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벌금을 냈다는 경험으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출석요구,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출석요구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출석요구나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확정되는 경우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Q. 경찰 출석요구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일정을 설명하고 조율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Q. 출석요구를 받으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행위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수사자료와 내 기억이 다르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Q. 경찰에서 가족에게도 연락하나요?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가족에게 당연히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연락 방식과 서류 송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사 없이 사건이 끝나기도 하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추가 조사가 없거나 조사 일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만으로 이후 절차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필요성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출석 날짜를 정하는 것만으로 조사 준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 연락이 실제 경찰에서 온 것인지, 어떤 신분과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업소 이용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성매매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나눠 검토합니다.
저는 첫 경찰조사에 앞서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성매매 출석요구는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통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범죄사실과 실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의 정의
- 같은 법 제21조: 성매매행위의 처벌
-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조사 절차와 형사처분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