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합의 성공

성폭행 실형 위기 합의 성공사례

2026.09.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 신고를 고려하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신고 전 성폭행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평소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업무가 끝난 뒤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근무를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을 거쳐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거나 큰 소리로 저항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두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왔던 관계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분명히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계속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자신의 가정과 일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만류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성폭행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왔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폭행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과정부터 자리를 옮긴 경위, 신체접촉이 시작된 상황과 성관계 전후에 오간 대화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무섭다'고 이야기했던 시점과 당시 의뢰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확인하여 향후 수사가 시작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내거나 큰 소리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피해자가 표현한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행동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만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이고 피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연락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직접적인 접촉을 자제시키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성폭행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넷째,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성폭행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섯째,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합의서 작성만으로 향후 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건 당시 주고받은 연락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안내했으며, 합의 이후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예상하지 못한 신고나 수사기관의 연락이 있을 경우에도 기존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4.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와 성폭행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에는 별도의 신고나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신고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여 신고 포기를 요구하는 방법을 피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폭행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신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적인 피해자 접촉을 삼가는 등 이후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성폭행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적절한 피해 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