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초범도 벌금이나 전과가 남을까요? 형량부터 기소유예까지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초범이라고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형사처분은 다릅니다. 성매매 횟수와 경위, 전과, 수사에서 확인된 증거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차례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됐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처음이어도 벌금이 나오는지, 한 번이어도 전과가 남는지,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고,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및 민사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성매매 처벌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한 번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 아닙니다. 단 한 차례라도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
| 성관계가 없었으면 성매매가 아니다 | 아닙니다.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법률상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
| 성매매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처벌된다 |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기준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 성매매입니다. 성관계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반면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업소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이용자와 알선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다릅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일반적인 성매매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법에서 정한 성매매 광고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 표는 각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정형입니다. 강요와 착취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더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별도 처벌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 외에도 행위의 경위와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처음 성매매를 한 사람과 오랜 기간 반복한 사람은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 차례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처분이어서 혐의없음과 법률적 의미가 다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성매매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 전과와 다릅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 관련 기록이 모두 즉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적으로 구분되고, 보존과 조회 범위도 관련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전과가 걱정된다면 예상 벌금액보다 실제로 어떤 형사처분이 내려질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형벌 외에 보호처분 규정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동기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법원의 보호사건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이 문제 됩니다. 모든 사건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중 하나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알선한 사람은 처벌되나요?
알선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형사책임과 알선자의 형사책임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0도3626 판결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가 성매매죄의 단순한 종범이 아니라 독립적인 범죄라고 봤습니다. 기준은 알선자가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어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용자와 업소 운영자, 알선자의 책임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모두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에 참여한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강요나 착취, 인신매매 등의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계나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 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되거나 유인된 경우도 피해자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신변보호와 관련 지원 절차까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범죄 성립요건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함께 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 관계자의 진술, 현장에 남은 자료가 검토됩니다. 업소 단속 뒤 장부로 이용자를 특정한 사건이라면 예약 기록과 금전 거래내역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행위가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피의자 신분인지와 적용 혐의
- 실제로 방문했는지
-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실제 기억하는 사실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기
-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 허위 진술을 준비하기
- 선처만 기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성매매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초범은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법률상 벌금형의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실제 벌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 다른 절차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Q.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다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기소유예도 벌금형 전과와 구분됩니다.
Q.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단순한 예약이나 문의만으로 일반적인 성매매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제21조의 일반적인 성매매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약 외에 따로 한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횟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처분을 판단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선처만 기대하고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 성매매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확인합니다.
-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벌금이 얼마인지에만 집중하면 먼저 살펴볼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소유예 사례나 벌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상 책임과 증거관계를 나눠 살펴봅니다.
성매매 처벌의 결과는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증거,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의 정의
- 같은 법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 같은 법 제12조, 제14조: 보호사건의 처리 및 보호처분
- 같은 법 제18조: 성매매 강요 등의 처벌
- 같은 법 제19조: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
- 같은 법 제20조: 성매매 광고행위의 처벌
- 같은 법 제21조: 성매매행위의 처벌
- 같은 법 제23조: 미수범의 처벌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죄의 독립적 성립요건
본 칼럼은 2026년 11월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형사처분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