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성공 강남구 사는 의뢰인

2025.08.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C 씨는 강남구 헌팅포차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함께 강남구의 위치한 숙박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먼저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을 빌미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C 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C 씨의 결백을 입증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당시 상황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에 장소를 이동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정 시점 이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통해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C 씨가 먼저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한 정황을 근거로 준유사강간을 주장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설명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통신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장소 이동이 자발적이었다는 정황은 준유사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넷째, 고소인의 진술 동기와 이후 행적과 C 씨와 나눈 메시지 대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오히려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 약속을 잡는 등의 호감을 표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인 ‘의도’ 여부에 대해서도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기억이 단절되는 ‘블랙아웃(Blackout)’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먼저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강남구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 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리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이 곧바로 준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가 유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준유사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