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웨디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업소 이용 기록과 실제 성매매행위의 존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차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지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방문했던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됐고, 예약 기록에서 본인의 전화번호가 확인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받는지, 처벌로 이어지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처벌 가능성보다 먼저 볼 것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어떤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고,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및 민사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스웨디시 경찰조사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벌금이다 |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 | 초범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스웨디시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업소 이용 사실과 실제 행위입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이용자의 실제 행위를 대조해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 예약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 방문 날짜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 어떤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 기본 이용요금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했는지
-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이 질문은 실제 사건에서 조사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경찰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업소를 이용한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자체가 성매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이용했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성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의 정의를 둡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하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이 성매매입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 2005도8130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관계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매매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성적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유사성교행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개별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조사 내용도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조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확인하려는 범죄사실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예약 장부에 전화번호만 남은 경우와, 예약 메시지·결제내역·종업원 진술이 함께 확보된 경우는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 주요 확인 사항 |
|---|---|
| 예약 장부 | 예약 및 실제 방문 여부 |
| 문자와 통화내역 | 연락 경위와 예약 내용 |
| 결제내역 | 지급 금액과 거래 목적 |
| 업소 종업원 진술 | 제공된 서비스와 실제 행위 |
| CCTV 등 영상자료 | 방문 시점과 출입 여부 |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부 기록과 결제내역, 구체적인 종업원 진술이 일치한다면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보다, 그 자료가 어떤 범죄사실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이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실제 이용 내역과 관련 자료
- 방문 날짜와 횟수,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 기본 이용요금 외에 추가 금액을 냈는지
- 기억이 정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기
-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기
- 업소 관계자와 허위 진술을 맞추기
-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기
오래전 방문 기록이라면 날짜나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을 정당화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나 빠진 설명이 있다면 정정이나 의견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행위를 단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적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조서를 열람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답변이 앞뒤 맥락 없이 기록돼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경찰조사는 조사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술한 사실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조사입니다.
스웨디시 경찰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 전과, 행위 경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이용자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된다면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선처를 구하는 문제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스웨디시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 때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사건이 벌금형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연락을 받았다고 즉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체포영장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스웨디시 업소에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일반적인 성매매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스웨디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 자신의 실제 이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경찰의 질문이 어떤 범죄 성립요건과 연결되는지 파악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을 정정합니다.
모든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가 같은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업소를 이용했어도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디시 경찰조사의 핵심은 업소 방문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의 정의
- 같은 법 제21조: 성매매행위의 처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마사지업소에서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의 판단 기준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