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법률상담에서 내 수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는 법

“측정 결과가 0.081%인데, 운전은 그보다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수치로 벌금과 면허취소가 모두 결정되나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성립의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8%부터는 일반적인 면허취소 수치 기준에 해당하고, 0.20%부터는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전력이나 인명피해가 있다면 같은 수치에서도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차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법률상담에서는 측정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수치가 운전 당시 상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와 전력·사고가 처벌 및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징역과 벌금 기준

자동차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따릅니다. 표의 면허처분은 인명피해와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의 기본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순 음주운전 법정형

기본 면허처분 기준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정지

0.08% 이상~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검사는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높은 수치나 사고 경위에 따라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법률상담에서 수치 경계에 있을 때 보는 자료

가령 마지막 술을 마시고 곧바로 출발한 뒤 차량을 세웠고, 40분 후 호흡측정에서 0.031%가 나온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운전 중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기준치와 측정값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시간, 적발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술자리 결제 내역, 주차장 출차 영상, 블랙박스, 단속 기록을 대조해 마지막 음주부터 운전 종료, 호흡측정까지의 순서를 재구성합니다. 영수증에는 결제 시각이 남으므로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은 영상이나 동석자 진술 등으로 보완합니다. 채혈을 했다면 채혈 시각과 감정 결과도 함께 살핍니다. 0.03% 경계에서는 혐의 성립을, 0.08% 경계에서는 형사처벌 구간과 면허취소 근거를 각각 점검합니다.

0.07%대 재범과 0.20% 이상 사고에서 달라지는 판단

가령 0.074%로 적발된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0.03% 이상 0.20%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이고, 0.20%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입니다. 변호인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과 확정일을 확인해 가중처벌 요건을 검토합니다. 반복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는 별도 행정 기준을 따르므로 0.08% 미만이라도 이전 위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0.205%가 측정되고 상대 차량 탑승자가 다친 상황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에 담긴 차선 유지와 제동 모습, 현장 진술, 진료기록을 대조해 운전 상태와 상해 발생 경위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지급 내역과 형사합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까지 어떻게 준비하나

음주운전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경찰 출석 안내, 측정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영상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보존 기간이 짧은 영상을 우선 확인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해 피의자신문을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후에는 운전 종료 시각이나 측정 경위가 조서에 실제 진술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예컨대 측정값이 법정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사건이라면 시간대별 기록을 제시해 운전 당시 농도에 관한 판단 근거를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확정일 자료를 확인한 뒤, 재범의 배경과 사건 이후 실제로 이행한 교육이나 치료, 차량 이용을 줄인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이 자료는 검사의 처분 판단과 재판의 양형 심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확인할 업무 범위

음주운전법률상담 단계에서 경찰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 검찰 송치 후 추가 의견 제출, 정식재판 변론이 위임 범위에 각각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가 별도 업무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사유와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감경을 구한다면 운전이 필요한 직무 내용과 대체 교통수단 이용 여건 등을 재직증명서, 업무일지, 배차표로 구체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도 풀리나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면허취소를 다투려면 행정심판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의를 밝히고 재측정을 요청하십시오. 두 결과가 다르면 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 감정기록, 운전 종료 시각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측정값과 운전 시각을 대조하고, 이전 형의 확정일이나 사고 자료가 처벌 기준을 바꾸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증거 검토, 조사 참여와 재판 변론 등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찰 출석이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에 음주운전법률상담을 요청해 추가로 확보할 증거와 준비할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 · 음주운전 금지, 재측정 및 수치별·재범 벌칙
  •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 청구기간
  • 대법원 2013도6285 판결 ·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진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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