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본사와 가맹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 04. 10. 게시

핵심 답

프랜차이즈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지급명령이나 조정 같은 간편한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는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 전에 계약서와 본사의 통보 내용, 비용 정산 자료처럼 사실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글의 차례

프랜차이즈분쟁은 왜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나요?

프랜차이즈분쟁은 계약서 안에 숨어있는 조항 하나, 본사의 통보 한 줄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의 골도 깊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열며 꿈을 키우셨던 점주님들,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던 본사 대표님들, 그 누구도 ‘분쟁’을 예상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막막함 속에 제게 문을 두드립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교육도 열심히 해줬고, 점주는 그에 맞춰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광고비나 로열티 명목의 비용이 늘어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표준계약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서명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의 민사적 대응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조정,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본사든 점주든 모두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소송’보다는 상황에 맞는 민사적 대응 방식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분쟁 상황이 발생했다면, 처음에는 본사 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2단계: 지급명령 또는 조정 신청 점주가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본사의 정산이 불투명할 경우 지급명령 또는 법원 조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무효 소송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먼저 협상과 조정 등 간편절차로 접근해 보세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