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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처벌 구공판 집행유예 조력합니다.

2025.04.18 조회수 10회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처벌 구공판 집행유예 조력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단순한 신체 접촉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요즘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조차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 또는 장난처럼 가볍게 한 행동이 강제추행처벌 대상이 되면서 당사자는 황망한 심정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설마 내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줄이야’,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당황하신 분들, 결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성범죄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범도, 고의 없어도, 성범죄는 항상 중형 선고 가능성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불쾌감을 호소하거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하면, 가해자는 ‘억울하다’고 말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특성상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식 후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을 스치는 행위, 퇴근길에 우연히 몸이 닿은 상황조차 강제추행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 여부, 범행 장소,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 구공판으로 재판이 넘어가게 되고, 초범이라 해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신 의뢰인 A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부하 직원과의 회식 자리 이후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부축하면서 손이 허리 쪽에 닿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며칠 뒤 그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처벌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A 씨는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무작정 부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비협조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구공판 연락을 받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위기 상황에서 A 씨는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는 성범죄변호사로서 곧바로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회식 당시 CCTV 및 주변 동료의 증언을 확보해 의도성이 없었고,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여 신빙성을 흔들었으며, 무엇보다 A 씨가 초범임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황상 명확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전과 기록이 남게 되었지만,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생명을 위협받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 그 이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정서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진술 방향을 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실수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반박하다 보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고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공판이 된 상황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시선이 이미 엄격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진술의 정합성, 형사처벌 전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밀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설득력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 신상정보 등록, 직장 퇴사, 사회적 낙인까지 감당해야 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성범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분들에게는 무죄 주장을,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