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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피해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피해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금’ 문제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성추행합의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적 성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추행합의금의 의미와 산정 기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성추행합의금은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향후 피해 회복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적 위치, 피해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장기화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일정한 보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의 의사와 판단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은 단순한 타협의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추행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맞춤형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추행의 수위와 지속성
■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방식
■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신분
■ 사회적 평판 손상 여부
■ 사건 이후의 치료비 및 상담 비용
■ 사건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정도
예를 들어,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더라도 위계에 의한 침해가 있었다면 그 심각성이 더 크게 평가되며, 합의금도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 이에 따른 위자료가 추가적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추행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 상태나 반성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성추행합의금 협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법적 절차와 형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면 합의서’는 필수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 사실과 그 내용을 명시한 문장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
■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 합의금 지급 이후의 법적 책임 면제 여부
서면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합의금 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화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의 입회나 녹취 등의 보완조치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와 입장을 무시한 채 급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
성추행 사건은 단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역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성범죄피해전문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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