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한국시니어TV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한국시니어TV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유수완 변호사 방송 출연
방송 소개
유수완 변호사가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10회에 출연해 부부가 이별을 결심하는 과정과 재산분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10회]
이젠 정말 못 참는다. 어디까지 잘못해야 이혼이 가능할까?
- 유수완 변호사 방송 진행 -
[유수완 / 변호사] :
제 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는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판단에 대한 설명
[유수완 / 변호사]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시 단순히 소득의 유무만 보지 않고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가사 노동과 육아를 맡아온 경우에는 가정의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독으로 남편이 소유했다고 보는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