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실화탐사대]‘나는 사고 안 나겠지??’ 위험천만 픽시 자전거

오준호 변호사 인터뷰

[오준호 / 변호사] : 만 14세 미만인 경우엔 민사상으로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아이가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오준호 / 변호사] : 다만 실제로는 가족 관계고 민사상 재판에 갔을 때,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모의 책임까지 인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원본 - MBC 실화탐사대 35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