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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니어TV · 황혼이혼] 이혼하면 재산 다 줄게, 부부 사이 각서는 어디까지 유효할까?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139회에서 유수완 변호사가 진행한 방송입니다. 부부 사이에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다룹니다.
*[유수완 / 변호사]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들고 오시는 주제 하나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서 작성한 각서,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각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 썼습니다,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문서가 있습니다, 위자료 포기하기로 했고 서로 재산분할 청구 안 하기로 각서 썼습니다, 생활비 매달 주기로 했고 안 주면 몇 배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십니다. "이거 써 놨으니까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겠죠?"
*[유수완 / 변호사] : *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는 상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기도 하고, 전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실제 판례 흐름에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