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 모닝와이드] 피해자도 피의자도 10대… 청소년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

SBS 모닝와이드 3부 8878회 청소년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

SBS 모닝와이드 3부 8878회에서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를 다루며 김은정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김은정 / 변호사] : 일단 성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작을 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고요.

[김은정 / 변호사] : 보통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호 처분으로 종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양형 기준 자체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원본 - SBS 모닝와이드 3부 887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