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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분쟁, 공동재산 갈등 해결방법
종중재산분쟁,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종중재산분쟁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재산이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지요. 평소에는 왕래가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종중의 대표자 선출을 둘러싸고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가족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오해가 깊어져 서로 등을 돌리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민사 분쟁을 다뤄오면서, 종중재산분쟁처럼 감정과 권리가 얽힌 사안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중재산분쟁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중재산분쟁, 왜 생기는 걸까요?
종중재산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나 건물 등 공동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관리나 수익 배분, 사용 목적 등을 놓고 갈등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누가 진짜 종중 구성원인지에 대한 다툼
▶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수익을 독점하는 경우
▶ 재산을 특정 가족이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경우
▶ 종중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 종중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 종중 회의의 절차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불만
이처럼 종중재산분쟁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감정, 전통이 얽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법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중재산분쟁은 민사소송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 발송상대방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표자에게 종중재산의 사용 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 신청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경우 중재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 활용종중 수익 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제기협상이 어렵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소송 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트라이원스 민사팀은 소송으로 가기 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종중재산분쟁
[사례 1]
종손의 단독처분A씨는 종손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산은 조상 제사를 위한 용도로 유지되던 것이었지만, A씨를 포함한 종중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매각이 이뤄진 것입니다. 저는 전자등기부와 종중 회의록 등을 조사하여 A씨가 정당한 구성원임을 입증하고, 전소유권무효 확인 청구를 통해 해당 매각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사례 2]
수익 배분 문제B씨는 종중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자가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일부 친인척에게만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종중재산분쟁 민사소송을 제기해 수익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사례 3]
종중원 자격 다툼C씨는 자신이 종중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종중 회의나 재산 배분에서 배제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족보와 제적등본을 토대로 종중원 자격을 입증했고, 종중재산분쟁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례 4]
묘지 이전과 관련된 분쟁D씨는 종중 산에 있는 묘지를 공사 명목으로 이전하려는 대표자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조상의 묘역에 대한 관리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였고, 일부 종중원은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원했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종중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D씨 측을 대리해 묘지 보호의 필요성과 공공성, 종중 결의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여 이 이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5]
종중 명의 부동산의 경계 분쟁E씨는 종중 명의로 된 토지가 이웃 마을과의 경계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은 해당 토지를 자신들의 선조가 사용해왔다며 점유를 주장했죠. 저는 지적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등을 통해 사용 내역을 입증하고, 종중재산분쟁 소송에서 원상회복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분쟁은 다른 민사 분쟁보다 정서적 부담이 큰 일이 많습니다. 조상의 뜻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모인 가족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면,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그 관계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만 앞세우면 결국 법적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법리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저 이래경은 트라이원스 민사팀을 이끌며, 모든 사건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신 후에도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고, 전담 직원 4인이 함께 세심하게 의뢰인을 케어합니다.
종중재산분쟁은 무조건 법정으로 가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간단한 문서 한 장, 짧은 협의로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없이 방치하면 권리를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래경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재산과 가족 간의 관계,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필요하실 땐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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