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5.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과거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했지만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했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가 대출 및 카드론 등을 이용하면서 채무는 빠르게 누적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에서 총 채무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대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채무였고 일부는 보증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용직과 단기계약직 등을 전전하며 소득을 유지했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채무의 발생 경위와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사업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6개월간의 소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으며 일용직 등 불규칙한 소득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시에는 의뢰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해 예금, 보험, 자동차, 퇴직금 등 자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서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신용정보원 자료를 기반으로 누락 없이 정리하였고 각 채무의 성격과 금액을 정확히 표시해 법원 요구 기준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법원 양식과 실무 기준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신청서 접수 시 별도의 보완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후 면책 심리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고 면책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면책 결정일로부터 약 2주 후 면책확정서가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던 모든 채무가 전액 면책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연체, 개인 사업 관련 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면책 결정으로 해당 채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추심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면책 확정으로 의뢰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도 삭제 대상이 되었으며 법적으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