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주부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5.05.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남편과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며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던 중, 3년 전 남편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며 가정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카드론과 대출을 이용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고금리 대출이 쌓이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채무는 총 7,300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의 불안정한 수입과 의뢰인의 무직 상태를 고려할 때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의뢰인의 채무 구조, 재산 내역, 가구 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인가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과 성실한 상환 의지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남편의 수입 증빙, 의뢰인 본인의 생활비 지출 내역, 향후 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류로 제출했고 누락되기 쉬운 금융자료와 채권자 목록도 꼼꼼히 정리하여 오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법원 질의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의뢰인은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법적 심사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7,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거의 없는 가정주부로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의뢰인은 월 24만 원씩 3년간 총 87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88%에 해당하는 6,430만 원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과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적인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3년간 정해진 금액만 성실히 납입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