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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탕감률 90%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5.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을 접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이미 쌓여버린 채무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혼자 힘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서류 준비 미흡과 소득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 이후 의뢰인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전력이 있는 만큼 재신청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신청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례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번째 신청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과거 채무 발생 내역과 지출자료, 그리고 정규직 전환 이후의 소득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채무가 주로 코로나로 인한 생계비와 임대료 연체로 생긴 점, 그리고 지금은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재신청 과정에서 법원은 기각된 사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청 때보다 서류의 충실도와 설명력, 그리고 의뢰인의 채무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주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월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30만 원씩 3년간 변제하라는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변제금은 약 1,08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억 920만 원은 면책 결정을 통해 탕감되었습니다.
즉, 전체 채무의 약 90%가 탕감된 셈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월 변제금을 꾸준히 납입 중이며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채무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