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7%

20대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7% 성공 사례

2025.05.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발생한 채무 외에도 가족 문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와 카드사용에 의한 소비성 채무까지 더해지면서 총 채무액이 약 6,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급여는 세후 약 220만 원 수준이었고 별도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연체가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과 추심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진행한 일은 의뢰인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정급으로 매달 220만 원의 소득이 확인되었고 생계비를 공제한 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약 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구성은 대부분 카드론, 현금서비스, 소액 대출 등 소비성 채무로 확인되었고 연체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입증자료와 진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채무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부양가족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보정명령에 따라 일부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상환 능력,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총 채무 약 6,400만 원 중 약 5,550만 원을 탕감하고 3년간 매월 약 70만 원씩 총 850만 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인가결정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현재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 압류 및 추심도 모두 중단되었고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