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05.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천안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과거 사업 실패 이후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연체가 반복되었고 결국 신용불량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된 채권자는 카드사 및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총 8개였으며 채무 총액은 약 7,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이미 연체기간이 길어져 법적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급여압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였으며 채권자 중 일부는 이미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세후 월 소득은 약 270만 원이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고 실질적인 생계비 지출을 반영하여 변제 가능 금액은 월 6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약 200만 원과 중고가액 약 400만원인 소형차량 한 대뿐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 각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최근 채권추심 내역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생활비 내역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안정성과 부양가족 현황, 그리고 실제 생계 지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의뢰인은 월 60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2,16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약 5,600만 원은 면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등록은 변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될 수 있는 점, 추심은 개시 결정과 동시에 중지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에서도 일정 부분 해방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매월 변제금을 납부 중이며 회생 종료 이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