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탕감률 80%
빚독촉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금융권 및 사금융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연체까지 이어져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월 소득은 약 230만 원 수준이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변제에 투입할 여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가능성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일정 시점부터는 전화번호까지 변경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의 전체 채무 상황과 소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정확한 채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조회를 진행하였고 총 9개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자율이 20%를 상회하는 고금리 채무였으며 대출 시점 및 상환 이력에 대한 기록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일정하였고 고정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생계비 수준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근접하였기 때문에 월 변제금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부양 가족 수, 주거 형태, 실제 지출 내역 등을 반영하여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내역(자동차, 소형 예금 등)과 부양의무,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의 특수 사정도 서면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총 채무액, 소득 및 지출 내역, 변제 가능 금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고 변제계획안을 월 45만 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변제 의지와 현재 경제적 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변제금 요구를 피하기 위해 법률적 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 상황과 소득, 부양 가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1억 2천만 원의 채무 중 약 9천6백만 원을 탕감받고 남은 2천4백만 원을 3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45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소득 대비 현실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은 즉시 중단되었고 법적 강제집행도 차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36개월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재정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중 채무 상태에서 채권자의 압박을 받고 있던 의뢰인이 법률 절차를 통해 채무를 구조화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개인회생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채무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정확한 서류 준비 및 법적 대응이 인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