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3%

공무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3% 성공 사례

2025.07.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과거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일부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이어졌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리라는 계산이 있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지출 증가로 인해 점차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총 채무는 약 1억 8천만 원 규모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신용채무였습니다.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공무원이었으나 가용소득이 부족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회생 신청 시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비밀 유지에 최대한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단계로, 실제 생계비 지출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월 약 43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직장 생활을 유지해왔고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채무 감면의 필요성과 변제 의지를 서면과 진술서로 보강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의 존재, 과거 금융거래 내역의 투명성, 사치성 소비 내역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소득과 변제계획안의 현실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총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중 83%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43만 원씩 36개월간 총 1,548만 원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 또한 의뢰인의 부양가족 상황과 공무원 신분상 성실한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고 최종 인가결정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압류 우려가 있었던 급여 계좌와 압류 가능성이 제기됐던 예금 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조치를 통해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법원이 인가한 일정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