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이혼소송 중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07.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고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채무는 약 9,800만 원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정한 수입은 있었지만 채무 부담이 커서 정상적인 상환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이 회생 심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본 변호사는 관련 사안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혼소송과 개인회생 사이의 법적·경제적 분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생활비, 자녀 교육비, 소송비용 등 생계 관련 지출이었으며 사행성 소비는 없었습니다. 카드사용 내역, 계좌거래 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자금 사용처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2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점을 근거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 단계에 있고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보정명령에 대비해 소득자료, 지출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변제계획안 작성과 보정 대응을 모두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인가된 내용은 월 52만 원씩 36개월간 총 1,872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전체 채무 약 9,800만 원 중 약 80%가 탕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채무조정을 통해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수입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덕적 해이 정황이 없고 안정적인 수입에 근거한 변제계획이 성립된 점이 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가사소송과 회생절차가 병행될 때에도 명확한 구조와 증빙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혼소송과 회생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 채무, 소송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인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