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7.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8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불규칙한 일용직을 전전하다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혼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는 카드대금, 개인대출, 보증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환을 위한 어떠한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채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채권자들의 추심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로 인한 법률적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더 이상 변제를 전제로 한 개인회생 절차보다는 면책을 통해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개인파산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초기 상담 당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중 무엇이 적합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소득·부양가족·건강 상태·채무 규모 및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분석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통해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경제적 곤란 상태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채무 발생 경위서 및 진술서를 통해 무리한 소비나 사행성 지출이 아니라 사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였음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파산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급자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후 조사기일을 지정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간단한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면책을 받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동시에 인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 3개월의 절차 끝에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면책 인가 결정 이후,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추심은 전면 금지되며 의뢰인은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 인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 중인 경우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회생보다 파산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요건이 명확한 만큼 기초자료 수집과 채무 경위 설명의 일관성,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