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탕감률 90%
프리랜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20대의 기혼자이며 프리랜서로, 일정한 소득활동은 이어가고 있었으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반복적인 매출 저하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지출 과다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후 국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까지 겹치면서 전체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 원리금 기준으로는 1억 6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이자 부담만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대출 이력이 없었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도 없는 초회 신청자였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채무조정을 위해 먼저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수입 및 지출 구조, 체납 내역, 부채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개인회생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는 상태였습니다. 일정한 소득은 확보되고 있었으나 소득 중 대부분이 생계비로 사용되어 변제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실무상 최저 수준인 월 변제금 20만 원을 기준으로 3년간 총 720만 원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총 채무액이 약 8,000만 원임을 감안하여 원금의 90% 이상 및 이자 전액을 면책받는 구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국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분도 포함되도록 반영하여 공적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이력이 없고 최근 과도한 금융 거래 내역도 없어 신용 측면에서도 회생 진행에 무리가 없는 상태였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총 채무 약 8,000만 원 중 약 7,200만 원의 원금을 법적으로 탕감하고 이자 전액을 면책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월 20만 원씩 3년간 총 720만 원만 납부하면 되며 변제계획안은 무리 없이 인가될 수 있는 구조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보정권고 없이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이는 제출된 증빙서류와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이 법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를 통해 국세 및 건보료 체납 문제도 함께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본업인 프리랜서 업무를 유지하며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소득 기반도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정 회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한다고 되는 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소득분석과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철저한 자료 준비가 인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처럼 체계적으로 준비된 회생 계획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