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사업실패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8.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순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몇 년 전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과 거래처 대금 미수로 인해 심각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보증까지 이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장은 폐업에 이르렀고, 남은 것은 다수의 금융 채무와 사채성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폐업 후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가족의 생계마저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으며 채권자의 독촉 전화와 압류 가능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독촉과 압류 위협 속에서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패 경위와 채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고 재산 내역과 생활 상황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채무 발생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 내역,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외상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특히 폐업 후 소득이 단절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 내역, 가족 부양 관계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분석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현재 가정의 생활도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라는 불가피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제출 단계에서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원 심문 기일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생활 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파산을 결정하고 면책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되던 채무 독촉과 압류 위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인해 신용회복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채무로부터의 법적 부담은 해소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실패로 인해 과중한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와 자료 준비를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법원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