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차상위계층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08.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을 반복하다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정적인 소득은 있었으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채무 총액은 약 1억 원 수준에 달했고, 이미 금융기관의 독촉과 압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채무를 스스로 갚기 위해 연체된 채무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점점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원금조차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파산까지 고민했지만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먼저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동시에 최대한의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산에서 근로소득을 꾸준히 얻고 있었고, 추가적인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산청산가치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의뢰인의 소득증빙자료, 차상위계층 확인 자료, 부양가족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성실하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총 채무가 약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월 변제 가능액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변제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약 20%만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약 80%의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1억 원 중 약 2천만 원만을 3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8천만 원가량은 면책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의 약 80%를 탕감받는 성과를 얻었으며 과도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채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압류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 조정을 받은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는 채무자에게 법률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변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채무의 80%를 탕감받을 수 있었고, 이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과 전략적인 절차 진행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