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남편 빚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8.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울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남편 명의로 발생한 다수의 채무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채무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었고, 일부 채무는 의뢰인의 연대보증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채권자들은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커 생활비와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부 채무는 이자율이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채무 구조, 소득 및 재산 현황, 채권자 목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남편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뢰인 명의로 부담한 부분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부업체 차용증서 등 관련 서류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소득 증빙 자료와 재산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가 주요 쟁점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채무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편이 운영했던 사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실상 남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변제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기준과 비교 분석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채무 발생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 그리고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없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거쳐 서면과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파산 신청을 심리하였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채무 발생 경위, 소득 대비 채무 부담 수준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채무 발생 과정에서 사행적 소비나 재산 은닉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면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편 채무로 인해 발생한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었고 장기간의 채권 추심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고 채무 발생 과정에서 특별한 비위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체계적인 법률 조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의뢰인이 무사히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