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6%

군인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6% 성공 사례

2025.08.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생활비 지출과 추가 대출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후,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채무 부담이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이자 상환만으로도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모되었고 원리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군인 신분 특성상 지속적인 소득은 보장되었으나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복무를 이어가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개인회생 제도의 구조, 변제계획안 작성 방식,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은 직업 안정성이 높아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월 소득과 고정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군인 급여 내역, 가족 부양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고려한 결과, 매월 약 45만 원 수준의 변제금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3년간 변제를 이어가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부양가족 자료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니라 생활비 부족과 주거비 마련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 전세 계약서,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신청을 인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1억 2천만 원 중 약 9천 1백만 원이 면책되고, 약 2천 9백만 원만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76%의 채무가 탕감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변제 가능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었습니다. 군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다는 점만으로 자동 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비 지출과 부양가족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리한 상환 압박 없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