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고액채무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5.08.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원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총 채무 규모는 약 4억 원에 달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보증 관련 채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약 3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미 원리금 상환액만 해도 월 400만 원을 넘어서 정상적인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위험이 겹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개인회생을 통한 법적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경우 채무가 고액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인가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 및 소득 내역을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소명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월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였고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실제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변제 여력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월 약 45만 원 정도를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 규모와 최근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가가 낮아 청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와 관련한 부채의 발생 경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추가 대출 사유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채무 발생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고액채무 사건에서는 특히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채무자의 성실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목록, 금융거래 내역, 과거 채무 발생 사유 등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고 소득증빙 자료 역시 누락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 심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구체적인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르면 의뢰인은 월 45만 원을 3년간 납부하게 되었으며 총 납부액은 약 1,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약 3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는 탕감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85%가 면책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확보되어 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상당한 채무 탕감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가 결정 이후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