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9%

한부모가정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9% 성공 사례

2025.08.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9%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으나 생활비 부족이 반복되면서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이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채무 총액이 약 1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더 이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존재하고 생활 유지비를 고려할 경우 일정 부분 변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사들의 독촉과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생활비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0만 원 수준이었으며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공제할 경우 실제로 변제 가능한 금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월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수치를 근거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채권자 집회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라는 특수성과 부양가족 상황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무리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제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소득 증빙과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과거 대출 경위와 채무 증가 사유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변제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약 1억 원 중 매월 50만 원씩 36개월간 총 1,8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전체 채무 중 약 79%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독촉과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상황을 법원이 고려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에 맞는 합리적인 상환 조건을 인정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한 계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한부모가정 의뢰인이 채무의 79%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소득·지출 분석과 치밀한 변제계획 수립 등 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