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탕감률 88%
부부동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 부부는 생활비 부족과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부담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보유한 총 채무액은 약 3억 원에 달했으며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과 카드 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고정 지출이 많아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장기간의 상환 계획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공제한 후,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월 소득에서 약 70만 원, 아내의 월 소득에서 약 50만 원 정도를 합산하여 월 120만 원 수준의 변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채무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일 채권자에 대한 채무 비율도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의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은 실제 생활비 지출과 소득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고 부부의 부양가족 사정까지 반영하여 변제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 채권자 목록 작성 단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 부부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뢰인 부부는 총 채무 약 3억 원 중 약 3,600만 원만을 36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약 2억 6,400만 원에 해당하는 88%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의뢰인 부부는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지출 구조의 현실성을 법원에 납득시키고 채권자들의 이익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