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자영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0.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대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자영업자로, 오랜 기간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는 약 1억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출 회복을 위해 업종 전환을 시도했으나 초기 투자비용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겹치며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 후에도 카드 연체가 이어졌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압류 예고 통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미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채무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주요 소득은 폐업 후 일용직 근로로 얻는 불규칙한 수입뿐이었고 부양가족이 2명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근로내역, 통장거래내역, 생활비 지출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폐업 당시의 손실 내역과 거래처 미수금 현황을 정리해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채권자가 재산 은닉을 의심했기에 재산목록을 정확히 산정하고 실질적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재산조회, 금융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보해 투명하게 제출하였고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채무 발생 경위가 불가피하고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산이 사실상 없으며 회생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개인파산 신청을 인가하고 면책 결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의뢰인은 모든 채무로부터 법적 책임이 면제되어 압류나 추심의 부담 없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 회복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경제적 악화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와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