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별거 중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5.10.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배우자와의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전에는 맞벌이로 유지되던 가계가 외벌이로 바뀌면서 각종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월급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채무는 약 1억 2천만 원으로, 대부분이 신용대출과 카드론이었으며 배우자의 지원이 단절되면서 상환 능력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혼자서 생활비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단순한 지출 절감만으로는 채무를 줄이기 어려웠고 매달 늘어나는 이자를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판단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한 단독 생계비 기준으로 회생안을 구성했습니다.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입증해 의뢰인의 실제 가용소득을 현실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적용 부분을 조정하고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생활유지 목적의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낮추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는 송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주소를 지정하고 법원에 단독 회생 신청의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을 통해 회생 개시 결정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꾸준히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 발생이 불가피한 생활비 부담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별거로 인해 가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출된 변제계획안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어 무리 없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약 9천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즉, 총 채무의 약 78%를 감면받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매월 일부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별거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