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10.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늦어지면서 생활비와 등록금 일부를 학자금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어렵게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초반 급여가 낮아 대출 상환이 쉽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과 생활비 대출까지 더해져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채무 상환에 사용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은 장기 분할 상환 구조로 되어 있어 원금이 줄지 않았고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과 추심 압박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 조정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에 맞게 변제금이 조정되고 법적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채무는 학자금대출, 신용대출, 카드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액은 약 9천만 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 대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채권자가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해 관련 서류 검토와 대응 전략을 세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강조해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세무 서류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심리 과정에서도 변제 의지를 성실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하고 필수 생계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변제금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약 9천만 원 중 약 1천8백만 원만 3년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약 7천2백만 원은 탕감받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가 이후 의뢰인은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있으며 법원과 관리위원회에서도 변제 이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채무는 모두 면책되어 더 이상 채권추심이나 신용불량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학자금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득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현재 신용 회복을 목표로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