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20대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1.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에 거주하는 20대로, 사회초년생 시절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부족으로 금융권 채무가 점차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일정한 소득은 있었지만 채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하면서 연체가 반복되었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도 지속되었습니다.

추가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으나,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실질적인 채무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의 독촉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졌고, 장기적인 상환 가능성도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가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었고,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 또한 불확실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 검토한 결과 변제계획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지출 구조를 중심으로 지급불능 상태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 채무 과다가 아닌 법률상 파산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채무 내역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사용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소비 내역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 가능하도록 정리했으며,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술서와 보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면책 심문을 대비해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일관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주관적 표현이나 감정적 설명은 배제하고, 절차 전반이 기한 내 정확히 진행되도록 관리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채무 발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면책 절차에서도 채무 사용 내역과 생활 상태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확정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