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0%

코인투자 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0% 성공 사례

2026.02.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나, 시장 급락으로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권 및 대부업체 채무가 단기간에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신용대출과 카드론, 일부 현금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채무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득은 있었지만 매월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 부담이 과중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성 채무라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높은 변제금이 산정될 가능성을 걱정하였습니다. 채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실행 시점, 투자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닌 소득 범위 내 투자에서 손실이 확대된 구조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최근 추가 차입의 불가피성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월 소득, 부양가족 여부, 고정지출을 기준으로 적정 생계비를 산정하고,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3년 변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인투자 관련 채무는 사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고위험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과 채무 증가 시점 이후 추가 투자를 중단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보정 요구에 대비하여 소명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고, 절차 지연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안정성과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9천만 원 중 약 30%를 3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70%의 채무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의뢰인의 실수령 소득과 필수 지출을 반영한 수준으로 확정되어, 변제 이행에 무리가 없는 구조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절차에 따라 중지되었고, 독촉과 추심도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코인투자 빚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70% 탕감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코인투자 빚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충분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