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6%

사업자통장압류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6% 성공 사례

2026.02.2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순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소규모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자통장을 통해 매출을 관리해 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거래처 정산 지연이 겹치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이 연체되었고,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사업자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자금 인출이 불가능해 임차료와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겼고, 영업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는 금융권 대출과 카드채무, 운전자금 차입금 등이 혼재된 구조였으며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월 매출은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고정비 지출이 높아 실질적인 잉여자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통장압류 이후 추가 연체가 발생하면서 독촉과 압박이 집중되었고, 단순 분할상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전액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별 채권액, 최근 금융거래 내역, 사업 매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 가용소득을 재산정하여 현실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 지속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추가 압류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금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 매출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득의 신뢰성을 보강하였고, 통장압류 경위와 현재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보정명령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 발생 경위와 지출 내역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기 차입이 영업 손실 보전 목적이었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행성 지출이나 재산 은닉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필수 생활비와 사업 유지비를 구분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월 변제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소득 구조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압류된 사업자통장에 대한 강제집행 효력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관리가 정상화되었고 영업 운영도 안정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자 전액이 제외되고 원금도 상당 부분 감액되어 과도한 상환 부담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유지와 생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중 약 76%가 탕감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압류로 인한 영업 중단 위험이 해소되었고 추가 강제집행 가능성도 차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