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8%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8% 성공 사례

2026.04.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대학 재학 시절 이용했던 학자금대출과 졸업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추가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취업 이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장기간 분할상환 구조로 인해 매월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더해지면서 총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채권자들의 독촉 또한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으로는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내역과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성격상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포함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급여 내역과 지출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도 단순한 채무 증가가 아닌 학업 및 생계 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성실한 변제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절차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채무 전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 맞는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과도한 원리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 역시 중단되면서 전반적인 재정 환경이 안정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중 약 68%가 탕감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잔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