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5억 사업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6.04.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도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금융기관 대출과 외상거래로 운영을 유지했으나, 점차 상환 부담이 커지며 채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채무까지 포함되었고,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는 약 5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연체가 반복되며 독촉과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알게 되었고,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조를 재정비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경우 단순한 채무 과다 상태가 아니라 사업 운영과 연계된 복합적인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사업 매출 자료, 거래 내역, 고정비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채무의 성격을 분석하여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인 변제 수행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소득 유지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수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변제 구조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심사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소득 흐름과 변제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약 5억 원 중 약 78%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방향으로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변제금 역시 의뢰인의 실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계획된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구조가 확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