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4%

계약직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4% 성공 사례

2026.05.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청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물류 관련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형태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급여 자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계약 기간이 짧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 금융기관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이 겹치면서 카드 사용액과 대출 원리금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대환대출과 카드 리볼빙 방식으로 상환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계약직 특성상 소득 증빙과 재직 안정성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금융권 채무조정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연체 발생 이후 독촉과 압박이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총 채무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태였고, 보유 재산이나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간 분할 상환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일정한 근로소득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계약직 근로 형태와 최근 소득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재직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단순 단기 근로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 수행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출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세밀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일부 채무는 생활비 부족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일정 부분은 기존 채무 상환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채무 사용 내역과 금융거래 흐름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직 특성상 향후 소득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근무 지속 여부와 향후 근로 가능성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는 실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 항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과도한 변제 계획으로 인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속적 소득 발생 가능성과 변제 수행 능력을 인정하였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변제계획 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이자와 카드 사용액 비중이 높아 전체 채무 부담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원금 및 이자 일부가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가운데 약 84%를 탕감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조정된 변제금 기준에 맞춰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지속되던 독촉과 연체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