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7%

도박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7% 성공 사례

2026.05.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경기 광주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온라인 도박에 반복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대출로 시작되었으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반복되며 전체 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근로소득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매달 발생하는 원리금 부담으로 생활비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채권사의 연체가 시작되면서 독촉 연락도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채무를 자체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 때문에 개인회생 가능 여부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 채무 돌려막기가 반복된 상태였고, 최근 대출 사용 내역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사용 경위와 현재의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과 금융거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박 사용 내역과 생활비·대환 목적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박 채무가 포함된 사건은 법원이 자금 사용 경위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만큼, 실제 사용 흐름과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급여 내역과 재직 상태, 월 고정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변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근 채무 사용 시점과 연체 발생 경위 역시 함께 정리하였으며, 기존 채무 부담 확대 과정에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채무가 포함된 사건은 준비 없이 신청할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금융거래내역, 소득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누락 없이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생활 유지 가능성과 향후 변제 계획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 활동과 변제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허가하였습니다. 도박 사용 내역이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경제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서 사건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가운데 약 67% 상당 금액을 탕감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과도했던 월 상환 부담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기존과 같은 연체 위험 없이 변제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독촉과 압류 우려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현재의 소득 상황과 변제 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한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