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1%

대출사기피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1% 성공 사례

2026.05.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여러 차례 송금을 진행하였고, 이후 추가 실행을 위한 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의 입금까지 이어지며 단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상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카드대금과 기존 대출의 연체가 함께 발생하였고, 급여 대부분이 상환에 사용되면서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추가 대출로 기존 채무를 막는 방식이 반복되며 전체 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독촉과 연체 부담 속에서 스스로 상환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범위를 검토한 뒤 채무 조정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사기피해 개인회생 진행 가능 여부와 실제 인가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실행 시점, 송금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출사기피해 개인회생 사건으로서의 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과소비나 고의적 채무 증가가 아니라 사기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입금 내역, 문자 내용, 통화 기록 및 신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월 소득과 실제 지출 구조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채무 규모에 비해 상환 가능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주거비와 기본 생활비 지출 자료를 정리하였고, 변제 수행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변제 부담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원 보정 과정에서는 대출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 흐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대출 실행 배경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개인회생 절차의 필요성과 변제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채무 발생 경위 및 현재의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와 관련된 금융거래 흐름 및 신고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점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체 채무 가운데 약 81%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월 변제금 역시 현재 소득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장기간 연체 상태로 이어지던 금융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출사기피해 개인회생 사건이라 하더라도 채무 발생 과정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변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위에 대한 자료 준비와 절차 대응 방향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 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