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법인대표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5.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제조업 관련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자로, 거래처 감소와 운영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출과 차입으로 운영을 유지했지만 매출 회복이 늦어지며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연대보증 채무까지 개인 명의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연체가 반복되었고, 결국 폐업 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폐업 이후 재취업과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며 채무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 규모가 소득 범위를 크게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유 재산 대부분도 사업 정리 과정에서 처분된 상태였으며, 남아 있는 재산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해결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정상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사업 운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인대표 개인파산 사건은 사업 실패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만큼, 단순 채무 정리가 아닌 실제 경영 악화 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매출 자료, 세금 신고 내역, 금융거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채무 발생 시점과 사용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채무 증가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이후의 소득 상황과 생활 유지 과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현재 변제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중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하며 자료를 보완하였고, 전체 경위가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사업 실패 이후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역시 실제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면책 심리 과정에서도 사업 운영 내역과 재산 관련 자료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정황이 없었다는 부분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기존 채무 부담 상당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졌던 금융권 독촉과 압류 위험에서도 벗어나면서 중단되었던 경제활동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