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4%

신복위 중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4% 성공 사례

2026.05.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세종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제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점차 채무 규모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통해 분할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장기간 상환 일정이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금융권 채무와 카드 사용액이 누적되면서 월 상환금이 급격히 늘어났고, 일부 채무는 연체 직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신복위 제도를 유지한 채 버티려 했지만, 실제 소득 대비 지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상환 지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유 재산 대비 채무 규모가 상당히 높았고, 현재 소득만으로는 전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보다 현실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복위 절차 대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신복위 진행 내역과 금융거래 자료, 소득 자료 및 지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채무 총액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속 가능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세종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 중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급여 수령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기존 신복위 절차를 진행했던 사유와 이후 채무 증가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단순 과다채무 사례로 보이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생활비 지출 내역과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서 실제 가용소득 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월 변제금 산정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변제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지속 가능성과 현재 재정 상태, 기존 신복위 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변제계획안 역시 실질적인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인가 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74%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남은 채무는 일정 기간 분할 변제를 통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신복위 상환 구조와 비교했을 때 월 변제 부담 역시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체 우려로 이어지던 금융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월 변제 부담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안정적으로 변제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