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생활비채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6.05.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울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꾸준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액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초기에는 급여 범위 내에서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물가 상승과 기존 채무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월 납부액이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다른 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은 있었지만 실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채무 상환액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체가 반복되자 금융기관의 독촉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부양가족 관련 지출과 주거비 부담까지 함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대환이나 추가 대출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 지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성 지출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월 고정지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에서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장기적으로 변제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거비와 필수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변제 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금융거래가 다수 존재했던 만큼 채권자별 채무 발생 시점과 사용 목적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 사용 내역에 대한 법원의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생활비 사용 내역과 계좌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 활동 가능성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재정 상황, 소득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변제계획안 역시 실제 소득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되었고, 특별한 문제 없이 인가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가운데 약 85%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채무는 월 소득 범위 안에서 분할 변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며, 과도한 이자 부담과 연체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금융기관 독촉 역시 절차 진행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아닌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경우에도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이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