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1%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채무 탕감률 81% 성공 사례

2026.06.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택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소득 감소와 생활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과 상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당 기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연체이자는 계속 증가했고, 기존 채무 외에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면서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자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졌고,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력으로 인해 재신청이 가능한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신청 가능 여부와 적절한 해결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결정하셨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단순한 변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소득 감소와 경제적 사정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다시 분석하여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급여자료, 금융거래내역, 지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근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였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여 재신청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신청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재신청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법원이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신청서류를 꼼꼼하게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재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폐지 이력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이 확정되었고, 과도한 상환 부담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나 법원의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가운데 약 81%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이 한 차례 폐지된 이력이 있었지만, 폐지 원인과 현재의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재신청 절차를 충실히 진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