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탕감률 85%
생활고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남양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장에 꾸준히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권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정지출 증가가 계속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규모는 약 1억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이자조차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등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별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며, 계속되는 채무 증가와 연체 위험으로 인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방법을 검토한 끝에 현재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소득, 재산 현황, 금융기관별 채무 내역과 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 발생 여부와 변제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여 개인회생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별 채무 발생 경위와 대출 이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생활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출과 소득 자료를 근거로 적정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변제계획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진행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계속적인 소득과 실제 생활여건, 채무 발생 원인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에 달했던 채무 가운데 약 85%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속적인 급여소득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당한 채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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